차상위계층 확인방법 및 서울시 차상위계층 혜택과 복지

 나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차상위계층은 내가 확인하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차상위계층의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을 익히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차상위계층 혜택과 서울시에서만 제공하는 혜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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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팅 목차

 

1.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을 선정하여 여러 혜택과 경제적인 지원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결론적으로 2023년도 차상위계층의 가구별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소득보다 적은 가구는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을 통해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50%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정리표와 구간별 복지사업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정리표와 구간별 복지사업

 

2. 차상위계층 대상 조건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에 있어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차상위계층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상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과 재산 두 가지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차상위계층 대상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이뤄집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서울지역 : 9,900만 원
• 경기지역 : 8,800만 원
• 광역/세종,창원 : 7,700만 원
• 기타 지역 : 5,300만 원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구분/종류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주거용제외)	금융재산	승용차
수급(권)자	월 1.04%	월 4.17%	월 4.17%	월 100%

 

3.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위의 조건들이 만족된다면, 마지막으로 "복지로 모의 계산"을 이용하여 한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복지로에서는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으로 시뮬레이션 툴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아래의 링크를 통해 모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복지로 모의계산 페이지에 접속했다면, "국민기초 생활보장" 모의계산 메뉴를 선택합니다. 기본정보와 소득 재산정보를 입력하여 계산한 후에 "교육급여 수급자"로 나온다면, 차상위계층에 해당합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4.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위의 과정을 통해 차상위계층 조건에 부합한다면, 차상위계층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래의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접수처

 주민등록 소재 기준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류

 신청하실 때 제출해야 하는 신청 및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 시 어려움이 있다면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문의해부시길 추천드립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 소득ㆍ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 소득ㆍ재산 확인서

 

사회보장급여_신청(변경)서.hwp

0.06MB

사회보장급여_신청(변경)서.pdf

0.09MB

 

5. 차상위계층 혜택 및 복지 사업

 중앙부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혜택 및 복지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처	지원내용
보건복지부	⭕정부양곡60%지원 ⭕희망저축계좌 Ⅱ 지원 ⭕푸드뱅크 연계
행정안전부	지역 공동체일자리 사업
문화재청	궐·능 무료입장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요금 감면제도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요금경감 사업 ⭕전기요금 할인 ⭕에너지효율 개선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
교육부	⭕국가장학금지원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
산림청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금융위원회	⭕미소금융사업 ⭕채무조정 분할상환

 

⭕ 표시되어 있는 항목들은 "서울시 지원내역"으로 서울시에서 별도로 추가 제공하고 있는 혜택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혜택이 있을 테니,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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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이 된다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을 모르고 지나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본 포스팅을 다 보셨다면,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을 통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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